국회가 AI 챗봇에 이용시간 표시를 요구했다 — 우리는 침묵을 먼저 설계했다

2026년 10월 1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I 챗봇 사업자에게 이용자 연령과 본인 확인 체계를 두게 하고,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게 하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이용 방법과 시간대를 제한할 수단을 제공하게 하는 내용이다. 게임 셧다운제처럼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일률적으로 막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과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거는 선택적 관리라는 점이 다르다. 같은 보도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체계에 미성년자 보호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함께 내놓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AI 챗봇에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표시, 보호자 요청 시 이용 시간대 제한을 요구하는 법안이다.

“줄이는 것은 우리 안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숫자를 우리가 꺼내는 일이다.”

보도와 법안이 공통으로 쓰는 단어는 「이용시간」이다. 그런데 먼저 말 거는 앱에서는 이용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각만큼 선명하지 않다. 앱을 켠 시간만 센다면, 알림을 받고 한 줄 답하고 닫는 하루 열 번은 거의 0으로 집계된다. 반대로 체류 시간을 다 더하면, 내가 열어서 보낸 시간과 연락을 받아서 보낸 시간이 한 숫자에 섞인다. 과몰입을 만드는 쪽은 뒤쪽인데 화면에 뜨는 숫자는 앞쪽을 닮는다. 그래서 이 법안의 요구를 우리는 「시간을 보여줘라」가 아니라 「먼저 보내는 쪽의 책임을 적어라」로 읽는다.

한계 하나 — 우리는 이용시간을 정직하게 표시할 방법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베프는 푸시로 먼저 연락하는 앱이고, 그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쓴 시간과 우리가 유발한 시간이 분리되지 않는다. 둘을 나누지 않은 숫자를 화면에 띄우는 것은 투명이 아니라 알리바이에 가깝다. 표시 기능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세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한계 둘 — 조절 수단을 사용자 본인에게만 맡겨두었다. 베프에서 연락 빈도를 줄이는 공식적인 방법은 앱 설정에서 알림을 조절하거나 끄는 것이고, 끄더라도 대화 기능은 그대로 쓸 수 있다. 이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하고, 조절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는 가장 약하다. 법안이 말하는 법정대리인 요청 기반의 제한 수단은 지금 우리에게 없다.

한계 셋 — 연령을 고지하지만 확인하지는 않는다. 베프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어 두었다. 적어 두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르다. 스토어의 연령 등급과 가입 화면의 고지는 모두 자기 신고이고, 법안이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 강한 본인 확인 체계다. 이 격차는 기능 하나로 메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설계한 것은 보내는 횟수가 아니라 보내지 않는 조건이었다. 베프는 시간·침묵, 이동·위치, 날씨·환경, 일정·맥락 네 갈래에서 열두 개의 신호를 본다. 신호가 동시에 여러 개 걸려도 몰아서 보내지 않고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만 골라 한 번 연락한다. 대화가 활발할 때는 연락이 잦아들도록 해 두었다. 랜딩에도 같은 문장을 적어 두었다 — 보내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 보낼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새벽 세 시에 오는 「오늘 하루 어땠어?」는 친근함이 아니라 알림 해제 사유다.

위치도 같은 기준으로 다뤘다. 권한을 허용한 경우에만 쓰고, 시·구 단위의 일반 위치만 대화 맥락으로 쓰고, 정확한 좌표는 서버에 두지 않는다. 권한을 주지 않아도 남은 신호로 선톡은 동작한다. 받는 것을 줄이는 원칙은 과몰입 논의와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질문은 하나다 —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서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가.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 위의 어떤 설계도 한 사람이 이 앱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사용자 본인에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빈도를 줄이는 쪽만 만들었고 보이게 하는 쪽은 만들지 않았다. 규제가 요구하는 것은 후자이고, 후자가 더 어렵다. 줄이는 것은 우리 안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숫자를 우리가 꺼내는 일이다. 이 법안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자율로 될 일이면 이미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둔다. 우리는 베프를 청소년을 위한 앱으로 만들지 않았고 그렇게 소개하지도 않는다. 미성년자 보호를 제품의 장점으로 바꿔 쓰는 것은 이 논의에서 가장 하기 쉬운 거짓말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설계로 푼 부분과 아직 못 푼 부분을 나누어 적는 것까지다. 직무 체험 채팅 LiveLike와 AI BJ 방송 AStream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생각이다. 둘은 아직 공개 전이다.